AI 고용계약서 작성 가이드: 양식부터 필수 조항까지 (2026)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는 말로 채용을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스타트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급하게 사람을 구해서 바로 일을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는 "정리되면 쓰겠다"며 미루다가 결국 분쟁이 터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매년 20만 건을 넘기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계약 내용 미비에서 시작됩니다. 업무 범위를 구두로만 정했기 때문에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갈등이 생기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불분명해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도 쓰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조항을 뭘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 며칠을 쓸 필요 없습니다. AiDocx는 초안부터 서명까지 커피 한 잔 안에 끝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유형별 차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 사항 11가지, 바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식 템플릿, 그리고 AI로 5분 만에 작성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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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란?

고용계약서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계약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이 부과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계약서 vs. 근로계약서 — 차이가 있나요?

실무에서는 "고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용하지만, 법률상 정확한 명칭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업무위탁 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계약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적용 여부가 계약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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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유형 3가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유형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필수 기재 사항과 법적 의무가 다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수습 기간(보통 3개월)을 포함할 수 있으며, 수습 중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

•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
• 퇴직금 지급 의무 (1년 이상 근속)
• 해고 시 정당한 사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 연차 유급휴가 제공 의무

2.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입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특징: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반드시 명시
• 계약 만료 30일 전 갱신 여부 통보 의무
• 정규직과 동일한 4대보험·퇴직금 적용
•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3. 프리랜서/업무위탁 계약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독립 사업자 간의 계약입니다. 회사가 업무의 결과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되, 업무 수행 방법이나 근무 시간을 지시하지 않는 관계일 때 사용합니다.

주요 특징:

• 4대보험 적용 없음 (3.3% 원천징수)
• 퇴직금·연차휴가 없음
• 업무 결과물 기준으로 보수 지급
• 실질적으로 출퇴근·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로 재분류될 수 있음 (위장도급 이슈)

주의: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소급 부담이 발생하므로 계약 유형과 실제 근무 형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항목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적용	O	O	X
4대보험	O	O	X (3.3% 원천징수)
퇴직금	O (1년 이상)	O (1년 이상)	X
연차휴가	O	O	X
계약 종료	정당한 사유 필요	기간 만료 시 종료	계약 조건에 따름
수당(연장·야간·휴일)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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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11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요구하는 법정 의무사항과, 분쟁 예방을 위해 실무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합쳐 11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업무 내용

단순히 "개발 업무" 같은 포괄적 표현은 피하세요. 업무 범위가 모호하면 추가 업무 지시를 놓고 분쟁이 생깁니다.

예시: "웹 프론트엔드 개발 업무 (React/TypeScript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유지보수)"

2. 근무 장소

본사 주소뿐 아니라, 재택근무 가능 여부, 지역 이동 가능성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정 근로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최대 40시간)과 1일 근로시간(최대 8시간), 시업 및 종업 시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도 포함합니다.

4. 휴게시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휴일

주휴일(유급)과 공휴일(관공서 공휴일 유급 적용 대상 여부)을 명시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6.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기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부여합니다.

7.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시:

• 기본급: 월 3,000,000원
• 식대: 월 200,000원 (비과세)
• 교통비: 월 100,000원
• 지급일: 매월 25일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8. 취업규칙 적용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취업규칙 적용 여부를 명시하세요.

9. 수습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간과 수습 중 임금 조건을 명시합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지만,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의2).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0.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일을 기재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11. 비밀유지(NDA) 및 경업금지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의 보호 범위와 기간,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 제한(경업금지) 조건을 정합니다. 경업금지는 기간·지역·대상·보상금이 합리적이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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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양식 템플릿 (복사해서 바로 사용)

양식 1: 정규직 근로계약서

근 로 계 약 서

㈜__________(이하 "사용자")와 __________(이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 중 임금은 본 계약에서 정한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2조 (근무장소)

① 근무장소는 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②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재택근무 시행 여부 및 조건은 사용자의 재택근무 정책에 따른다.

제3조 (업무내용)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__________으로 한다.

②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__________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업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

①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 시각은 오전 __시, 종업 시각은 오후 __시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12:00~13:00 (1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제5조 (휴일)

① 매주 ____요일을 주휴일(유급)로 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③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제6조 (임금)

① 근로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항목	금액	비고
기본급	월 ________원
식대	월 ________원	비과세
교통비	월 ________원
직책수당	월 ________원	해당 시
합계	월 ________원

② 임금은 매월 __일에 근로자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③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④ 상여금 및 성과급은 사용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차 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②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을 가산한다 (최대 25일).

제8조 (사회보험)

사용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가입시키며,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다.

제9조 (비밀유지)

① 근로자는 재직 중 및 퇴직 후 2년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용자의 경영상·기술상 비밀(고객 정보, 기술 자료, 영업 전략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계약 해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5조 단서).

제11조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2조 (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은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사용자 ㈜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 (인)

주소: __________

근로자 __________ (인)

주소: 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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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서

업무위탁 계약서

㈜__________(이하 "갑")와 __________(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아래 업무의 수행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위탁 업무: __________
• 업무 결과물: __________

제2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제3조 (업무 수행 방법)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업무 수행의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해 갑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② 을은 갑이 요청하는 진행 보고에 성실히 응하되, 이는 갑의 지휘·감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위탁 대금)

① 갑은 을에게 업무 수행의 대가로 총 금 ________원(부가세 별도/포함)을 지급한다.

②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지급 시점	금액	조건
계약 체결 시	________원	착수금
중간 납품 시	________원	중도금
최종 납품 완료 후 __일 이내	________원	잔금

③ 갑은 을에게 지급하는 대금에서 소득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

제5조 (결과물의 귀속)

①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잔금 지급 완료 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을의 실적 증명 목적(포트폴리오)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유지)

을은 계약 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 2년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계약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을이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 (인)

을 __________ (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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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고용계약서 5분 만에 작성하기

양식을 복사해서 빈칸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매번 유형에 맞게 조항을 조합하고 법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AI 계약서 생성기를 사용하면 조건 입력만으로 완성도 높은 초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작성 프로세스

1단계: 계약 유형 선택

AiDocX에서 "새 문서 작성"을 선택한 후,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업무위탁 중 해당하는 유형을 고르면 그에 맞는 조항 구조가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2단계: 계약 조건 입력

AI가 핵심 정보를 질문합니다. 회사명,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임금 구성, 근로시간, 수습 기간 여부 등을 입력하면 AI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조항을 자동 생성합니다.

• 정규직: 임금 구성(기본급/수당 분리), 수습 조건, 연차 규정 등을 자동 반영
• 계약직: 계약 기간, 갱신 조건, 기간제법 준수 여부 자동 확인
• 프리랜서: 독립 수행 조건, 3.3% 원천징수, 결과물 귀속 조항 자동 포함

3단계: AI 검토 + 전자서명

생성된 초안을 AI가 다시 검토하여 누락 조항이나 법적 위험을 표시해줍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전자서명까지 플랫폼 안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I 계약서 생성기 상세 보기

직접 작성 vs. AI 작성 비교

항목	직접 작성	AI 작성 (AiDocX)
소요 시간	1~3시간	5~10분
법률 조항 누락 위험	높음	AI 자동 검증
유형별 양식 변환	수동	자동
전자서명	별도 도구 필요	통합 제공
비용	무료(직접) / 변호사 30~100만 원	무료 플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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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수습기간 급여 감액 한도 초과

수습기간 중 급여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에 수습 3개월을 붙이면서 급여를 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는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실수 2: 포괄임금제 오남용

"야근 수당 포함 연봉 4,800만 원"이라고 쓰면 모든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 판례(2019다250783)에 따르면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려면 근로 형태의 특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무직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추후 미지급 연장근로 수당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을 사용하더라도 기본급과 고정 OT(연장근로수당)를 분리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실수 3: 경업금지 조항을 너무 넓게 설정

"퇴직 후 3년간 동종업계 전 세계 어디서든 취업 불가"라고 쓰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의 유효 요건으로 **합리적인 기간(통상 1~2년), 지역 범위, 대상 업종, 그리고 적절한 보상(대상약정금)**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10다3512).

실수 4: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처럼 관리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업무 방법을 지시하며, 다른 직원과 동일한 조직 체계에 편입시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소급 가입, 퇴직금 지급, 미지급 수당 정산 등의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실수 5: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음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원본을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자서명 플랫폼을 사용하면 양 당사자에게 자동으로 사본이 전달되어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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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Q2. 전자서명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사설 전자서명(AiDocX, 모두사인 등)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와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하며, 서명 이력과 타임스탬프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Q3. 수습기간에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직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연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 전반(업무, 근로시간, 휴가 등)을 다루는 계약이고, 연봉 계약서는 임금 항목만을 다루는 별도 문서입니다. 보통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고, 매년 임금 인상 시 연봉 계약서를 갱신합니다. 둘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지만, 분리하면 임금 변경 시 전체 계약을 다시 쓸 필요가 없어 관리가 편합니다.

Q5. AI로 작성한 계약서를 변호사 검토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표준적인 근로 조건이라면 AI 계약서 생성기로 작성한 초안을 그대로 사용해도 법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1) 스톡옵션이나 성과급 체계가 복잡한 경우, (2) 경업금지·영업비밀 관련 조항이 핵심인 경우,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나 해외 파견이 포함되는 경우. AiDocX의 AI 검토 기능은 누락 조항과 법적 위험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므로, 어떤 부분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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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용계약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쓰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가 쌓이고, 잘못 쓰면 더 큰 분쟁을 만듭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양식과 조항을 활용하면 기본적인 법적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싶다면, AI 계약서 생성기를 활용하세요. 조건만 입력하면 유형에 맞는 조항이 자동으로 조합되고, AI 검토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AiDocX에서는 AI 고용계약서 작성, 위험 조항 분석, 전자서명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지금 무료로 첫 계약서를 만들어보세요.